"Free trade pact a dud for Australia" - SMH
호주와 미국의 FTA 7년 성과를 보여주는 칼럼. 한국의 믿기 힘든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 소식에 호주는 과연 미국과 FTA 협상을 해서 나아졌는지 찾아보다가 발견. 중요 단락만 대강 번역하면...
뭐 제목부터가 아주 노골적으로 호주와 미국의 FTA를 비웃고 있다. "쓸데없는 짓거리"였다고.
"호주와 미국의 FTA 협상이 이제 7년을 넘어서고 있다. 미국의 인구조사기관은 대부분의 결혼은 8년만에 끝난다고 통계를 냈다. 그러니 횟수 7년째는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해로 이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볼 수 있다." 이건 별 내용은 아닌데 글쓴이의 위트가 맘에 들어서...
"미국이 약속한 많은 조항들은 아예 지켜지지 않았거나(설탕과 미국의 영화와 TV시장 진출) 18년간의 장기 프로그램으로 미뤄졌다." 참고로 설탕과 미디어 산업은 미국의 핵심산업 중 하나라서 앞으로도 내어줄 것 같지가 않다...
"미국의 자동차시장에 호주차가 진출할 수 있으리라는 제의는 지금 보면 아예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2004-05 년도 동안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214억달러어치를 수입한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92억달러에 불과했다. 작년 회계년도의 결과를 보면 수입은 260억달러로 늘어난 반면 수출은 오히려 90억달러로 줄어들었다. FTA가 체결된 이후 호주는 1천억달러 이상의 상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했는데 우리가 돌려받은 것은 그에 비해 적다."
"이에 더해 FTA가 체결된 2004년부터 미국 달러와 호주 달러간의 환율 조정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어 호주 달러의 손해가 증가되었다."
"이제 큰 결정을 할 때이다. 과연 FTA는 호주에게 이득이었는가? (...) FTA는 미국에게는 이득이었지만 호주에게는 아니었다. (협상을 체결한) 부쉬와 하워드는 물러났다. 하지만 그들의 업적(비꼬는 의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제 그만 둬야 할 때이다."
이것으로 발번역 끝. 호주도 피해가 만만치 않았던 듯. 본문 보면 호주의 최고 노른자 산업인 광산업도 타격이 컸다고 언급된다.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유리한 협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호주조차 이익은 커녕 손해만 봤는데 이런 협정을 국민 몰래 날치기 통과라니. 나랏일이라면 그 어떤 사소한 일도 심사숙고 처리해야 하거늘 이런 중대한 일을... 믿을 수가 없다...
최근 덧글